한국장애인개발원은 11일 장애자복지체육회(1989)로 시작해 지난 4월 시대변화에 따라 네 번째로 조직 명칭을 바꾸며 출범한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으로 지난 5월 19일 이사회에서 원장후보자 모집에 대해 의결 한바 있다. 그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자가 지명됐다.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의 선임에 있어 장애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전문성을 가진 장애인 당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장해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원장선임 과정에서 차관이 직접 임원추천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인사를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해 인사문제에 외압을 가하는 등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하고 장애대중을 기만하며 낙하산 인사를 하고자 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원년을 맞아 주무부처로서 모범을 보여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므로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번 한국장애인개발원사태를 통하여, 함께 지켜내야 할 원칙이 정부와의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없음과 민주적인 절차가 존중되어져야 함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의 선임이 억압받고 차별받는 장애대중을 담보로 더 이상 정부의 권력 장악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장애계의 끝나지 않는 세력다툼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아가 장애인당사자관점을 실천할 수 있는 장애전문가가 원장으로 선출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다시 한 번 그동안 장애계가 한 목소리로 투쟁해온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장애인권이 훼손되지 않고 역사 속에서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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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중을 담보로 한 정부의 권력장악을 즉각 중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