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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TA 관련 조직강화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5-03-08 13: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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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부로 통상부 산하에 무역조치국 및 무역특혜개발국을 신설 신설될 무역조치국(Trade Measures Office)에서는 FTA 상대국의 통상정책과 분야별 직·간접 무역규제 법안을 모니터링, 자국 수출업자 보호대책과 보복 조치를 강구했다. FTA 체결로 원산지증명 건수가 현재 연간 8만 5,000건에서 5년내 12만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수입관리정책 개발업무도 수행한다. 무역특혜개발국(Trade Privilege Development Office)은 수출업자들이 FTA 협정 및 ASEAN 관세특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수출지원 업무를 전담할 방침이다. 또한, 교역국의 불공정 대우에 신속히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법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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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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