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6일 국내 첨단기술 보호활동을 강화하던 중 05.11 “국내 P사가 포탄신관 제조기술을 동남아로 유출하고 있는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구체적 사실 확인을 위해 김포소재 P社(02.8)를 대상으로 관련동향을 집중 탐문,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K가 A社 기술자 염모씨등과 공모, A社의 포탄신관 관련기술자 5명을 스카웃하는 방법으로 기술을 유출하고 02.9부터 (주)D인터내셔널을 통해 신관부품 제작용 기계류를 미얀마로 수출하고, 기술자들을 파견해 설비를 지원하는 한편 포탄신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방산물자ㆍ기술유출을 기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06.8 방산물자기술의 해외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정보 일체를 서울중앙지검(첨단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이건주)에 移牒했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은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 관련업체(3개) 및 관련자(8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관련자 70여명에 대한 증거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굴지의 (주)D인터내셔널의 주도로 공작 기계업체 D인프라코어, H산업, N코퍼레이션, P엔지니어링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미얀마에 포탄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포탄 제작용 기계류를 설치하여 관련 기술을 전수한 후 시험생산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
同 사건의 특징
검찰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이 긴밀히 공조한 사건
국정원과 기무사가 초기 단계부터 공조하여 포탄제조기술의 불법 유출사건을 포착, 검찰 이첩을 통해 관련업체 및 관련자들을 사법처리 함으로써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대한 엄정한 처벌 선례를 통해 국제사회에 전략물자 수출통제 수범국가라는 사실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원을 넘어 관련기술 전체를 유출한 사건
同 사건은 국내 대기업의 주도하에 수십개의 하청업체가 참여, 보안유지를 위해 관련 용어를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조직적인 사건으로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차원을 넘어 포탄 제조용 공장건설 및 기술전수 등 제조기술 전체를 이전한 대규모 사건이다.
포탄 제조기술 미얀마 유출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