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10월17일토요일

Home > 사회

인권위 마약 조폭 각서 폐지

기사등록 일시 : 2005-04-15 15:03:33

프린터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교정시설에서 마약류 사범과 조직폭력 사범 등 특이 수용자들이 작업을 지정받을 때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무부에 폐지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서 일반 수용자들에게는 작업 지정시 각서를 받지 않고 있지만 마약사범 등 특이수용관리대상 수용자들에게는 작업을 태만하거나 거부하지 않겠다 는 등의 각서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같은 각서 작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고 이로 인한 규율 위반 예방 효과도 입증된 것이 없다며 특이수용관리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작업 지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교정 심리 검사와 적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성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81	여수산단 여천NNC 총파업 잠정 합의	이강영 기자	2006-10-27

1080	대형아파트도 줄줄이 경매	김형근 기자	2006-10-25

1079	검찰 게임장 비리국회의원 보좌관 조사	정승로 기자	2006-10-25

1078	서울시 은평 뉴타운 토지비용 부풀려	KDN 뉴스	2006-10-24

1077	고분양가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이 먼저다	정승로 기자	2006-10-24

1076	광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	정승로 기자	2006-10-24

1075	대전지법 부패 퇴치 외면	김석쇠 기자	2006-10-23

1074	중국 유망어선 또 다시 나포	배궁치 기자	2006-10-20

1073	공정위 민간근무 휴직제도 관련자 문책해야	정승로 기자	2006-10-20

1072	KTX 차량고장에 따른 운행장애 증가	김형근 기자	2006-10-20

1071	부산항 신항 2-3단계 컨부두 민자 건설	이정근 기자	2006-10-19

1070	대법원 판결문 오류 1심서 매년 1만 6천건	정승로 기자	2006-10-19

1069	공익제보자 현준희씨 무죄 판결	김형근 기자	2006-10-18

1068	야간작업 중 중상 입은 근로자 외면한 기업체	김금준 기자	2006-10-18

1067	신평 장림 산업단지 악취저감대책 시급	정승로 기자	2006-10-18

1066	경찰관 금품수수 132건 5억여원	정승로 기자	2006-10-17

1065	법무부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정 추진	정승로 기자	2006-10-16

1064	한 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정승로 기자	2006-10-16

1063	저소득층 부정수급액 징수하지 않아	최중구 기자	2006-10-14

1062	고속철 로비스트 최만석씨 연내 송환	정승로 기자	2006-10-13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이름 제목 내용

멜론 트랙제로,2월의..

김상옥 의사 순국일 맞아 마로니에 공원..

KTX산천열차 동력실 연기,389명 승객 환..

반탁반공순국학생 충헌 추모 37주년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당내 우려 확..

지워지지 않는 기억에 대한..

망각과 왜곡에 맞선 기록…역사를 지키는 마지막 증언 21..

강대국 판단이 질서가 되는..

대한인터넷신문협회(신문협) 이치수 회장 (현 세계언론협회(WPA) 회..

국민의힘,싸움’과‘민생’..

국민의힘은 의원 연찬회를 열고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결의..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고교2년생 작가의 아주 특..

‘정 담’군의 ‘초월:어둠과 빛’ 고교2년생 ..

민족문제연구소,일제 침탈..

역사정의 실천의 현장-용산 역사박물관을 찾아서 한..

E&S갤러리, 홍익대 6인 현..

추상·구상 넘나드는 다채로운 작품 세계로 현대미술의 지평 확..

이재명 교수팀,외상환자 조기..

고려대안암병원-이대목동병원 공동 연구팀전국 단위 공공 외상 ..

대한고관절학회 국제학술대회..

고려대 안암병원 홍석하, 한승범 교수, 구로병원 김상민 ..

혈액만으로 초기 폐암 진단·..

고려대 구로병원 김현구 교수 연구팀, 새 바이오마커 발굴폐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