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차관회의,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시행령 개정 시행 예정 지난 2월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는 무주택자,실거주 유예는 최대 2년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차관회의,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29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의 후속 조치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번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다.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 받고자 하는 매도ㆍ매수인은 지난 12일 발표된 실거주 유예 확대 조치의 적용 요건을 준수하여 오는 29일부터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지난 12일 조치는 지난 2월 12일에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갭투자를 불허한다는 원칙 하에 실거주 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이번에도 지난 2월 12일 조치와 동일하게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실거주 유예기간도 발표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로 하는 등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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