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현장 수용성 높인 성과관리 방안 마련…평가제도 첫해 성과·한계 점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기획예산처는 26일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통합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평가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서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487개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를 수행한 평가단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통합평가 원년으로, 전체 평가 대상의 36.2%인 901개 사업에 대해 감액·통폐합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자 최근 5년간 자율평가 미흡사업 비율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평가는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강화하고 성과중심 재정운용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국가 재정이 국민 삶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과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의 객관성·전문성·책임성 확보와 함께 평가 결과의 실효성 있는 환류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은 단기간에 방대한 사업을 심사해야 하는 일정상의 한계를 지적하는 한편,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집단심사 방식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평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 기반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과 평가 결과가 실제 지출 구조조정 및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통합평가 시행 첫해 전 과정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평가단 의견 등을 종합 반영해 연말까지 내년도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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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성과중심 재정운용 흔들림 없이”…통합재정개선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