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플랫폼 책임 확대,7월 시행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고시 의결…이용자 100만 이상 플랫폼 대상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후속 시행령과 고시가 확정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제20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전체회의 보고 이후 입법·행정예고와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가 구체화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서비스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DAU)가 100만 명 이상일 경우 해당된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정보 대응 정책 수립과 보고서 공표 의무를 부담한다.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도 명확해졌다. 직전 3개월간 3회 이상 게시물을 올려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이용자 가운데, 구독자 10만 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이상인 경우가 대상에 포함된다.
공인 범위 역시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공직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 인사청문 대상자, 정당 대표, 언론사 대표, 대기업집단 동일인 및 주요 경영진 등이 포함된다. 이는 공적 감시 필요성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한 조치다.
불법·허위정보 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도 마련됐다. 신고자는 해당 정보의 위치, 내용 및 위법성 사유, 증빙자료, 연락처, 성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사실확인 활동 지원 기준도 도입됐다.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원칙을 기준으로 사실확인 단체의 중립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플랫폼과의 협력 및 보고서 공개 방식도 규정했다.
플랫폼 감독과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위한 ‘투명성센터’의 설치 근거와 업무 범위도 명시됐다.
과징금 기준도 강화됐다. 법원에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콘텐츠를 2회 이상 유통하고, 최근 3개월간 3건 이상 게시물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된다.
이 밖에도 분쟁조정 절차, 이용자 정보 제공 범위 및 절차, 보고서 공표 방식, 과징금 납부 및 징수 절차 등이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관련 고시는 7월 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된다.
김종철 위원장은 “이번 제·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는 동시에 온라인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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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규제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