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용자 행태정보 불법 수집·국외 이전 적발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구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5,8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 결과, 두 기업 모두 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국외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틱톡에는 과징금 103억600만 원과 함께 시정·공표 명령이 내려졌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을 위해 타사 웹·앱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클릭·구매·검색 등 활동 기록을 수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약 7만1천 개 사업자가 해당 도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틱톡은 이를 통해 약 945만 명의 국내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한 뒤 기기 식별자와 결합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틱톡은 이러한 정보 수집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고, 필수 동의 방식으로 처리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틱톡 라이트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관련 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도 위반으로 지적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같은 행위가 보호법상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애플에는 과징금 2억5,200만 원과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애플은 2019년까지 음성 비서 ‘시리(Siri)’ 이용 과정에서 음성 녹음과 전사 데이터를 수집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음성 녹음에 대해서는 동의 절차를 도입했으나, 전사 데이터의 경우 여전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를 미국 등 해외 계열사로 이전하면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가 됐다.
다만 애플은 조사 과정에서 전사 데이터 처리에 대한 선택권을 도입하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일부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가 글로벌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용자 동의는 충분한 정보 제공과 자율적 의사에 기반해야 하며, 형식적 동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물리적 이동뿐 아니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모든 이전을 포함하는 만큼, 계열사 간 이전이라도 관련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개인정보위,틱톡·애플에 105억 원대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