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 오찬간담회…창업·벤처 규제개선 특별 당부, 현장 소통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한성숙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및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과 창업·벤처 분야 규제합리화에 각별한 관심을 주문했다.
규제합리화, 현장 소통 강화-한 총리는 “취임 후 첫 주례회동에서 대통령께 드린 핵심 어젠다가 규제합리화였다”며 “불합리한 규제와 관행을 고쳐 국민의 창의와 자율성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합리화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최근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와 신산업 간담회에 이어 경제계와의 토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간위원 역할 강조…“관행에 가려진 규제 찾아달라-한 총리는 “정부 안에서 관행처럼 여겨온 규제도 현장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민간위원들이 ‘현장의 눈’이 되어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문제를 찾아내고, 사회적 규제갈등에는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 합리적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용진 부위원장은 “현장 요구에서 출발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화답했다.
창업·벤처 규제합리화 특별 당부-한 총리는 대통령 선언인 ‘국가창업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규제에 막혀 시작조차 못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도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속 처리와 숙의 병행-한 총리는 “위원들의 의견이 국민 일상과 기업 활력을 이끄는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즉시 해결 가능한 현장 과제는 신속히 처리하고, 사회적 갈등과 중장기 과제는 위원회와 함께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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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규제합리화 답은 현장… 민간위원‘현장의 눈’돼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