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2년 주기 종합검진·연 1회 심리상담 의무화… 진료비 전액 지원·비밀보장 강화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경찰청은 21일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 차원이 아닌 조직 책임으로 전환한다. 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예방·진단·치료·회복을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경찰관 자살자는 연평균 23명, 2025년 25명, 2026년 8월 현재 16명이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7.7명으로 다른 공무원(8.6명)의 2.1배 수준이다. 자살 순직자 중 경찰관 비중도 34.3%로, 현원 비율(10.3%)의 3.3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기존 사후 상담 중심에서 벗어나 정신건강 종합검진 주기 5년→2년 단축 전 직원 연 1회 심리상담 의무화 충격사건 즉시 개입 긴급심리지원 확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전액 지원(사전상담 요건 폐지) 지휘관 상담 정례화 등 조직문화 개선 등을 추진한다.
검진 결과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상담사가 개별 연락해 상담과 병원 진료를 연계한다. 인사·복무상 불이익 금지와 상담내용 비밀보장도 명시했다.
각 경찰서별 ‘경찰생명지킴협의회’를 운영해 충격사건 경험자, 장기 병가·휴직 후 복귀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과 전문 진료뿐 아니라 근무시간·보직 조정, 공상 신청, 업무복귀 지원 등 실질적 보호방안을 종합 검토한다.
긴급심리지원 대상도 기존 직접 목격·생명 위협 사례에서 동료 자살, 사회적 이슈, 재난·참사까지 확대한다. 사건 발생 시 초기개입→심리상담·평가→후속지원 표준절차에 따라 팀·부서 단위 회복프로그램도 병행한다.
진료비 지원은 2027년부터 협력병원뿐 아니라 전국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조직이 먼저 살피고 지원을 끝까지 연결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상담·치료 이유로 불이익 없도록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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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