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조사항목은 공정성·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은 2018년 상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기획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2015년 대비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가 19.5% 증가하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 ‘2015년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이다.
특히, 2017년 국정감사에서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이와 관련한 요양기관의 실태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새 35% 급증하고, 요양병원의 무분별한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다.
보건복지부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은 “이번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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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짜 입원환자 요양기관’대상 조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