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현역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은 답답
문재인정부가 검찰총장 임명,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성역이 없는 수사 당부했지만....
검찰개혁문제를 놓고 벌어진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과의 불협화음 끝에 징계조치로 직무정지 등 계속되는 알력관계 이제는 끝내야 하는데 이 사건에 정치권이 나서 훈수를 두는 모습에 안타깝기만 하다. 지루한 공방전에 법원으로 가서 판단도 받고 징계도 하고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볼 때 설득력이 약하다고는 측면도 있지만 정치권과 언론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듯 싸움을 붙이는 격이 되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려 2단계 3단계조치를 논하며 어려운 국면을 대처하기에도 바쁜데 민심마저 찬.반 양론으로 갈리고 있어 심각하기만 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정치보복이나 직위에서 맘에 들지 않는다고 내쫒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국민들의 다수입장이다.
이번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2개월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심의 절차 위법 주장은 ”징계사건에 대한 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인“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배당되고 본안소송으로 제기한 ”절차 정당성 논란 윤석열 사건“은 서울고검에 배당한 만큼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법치를 존중하고 있어 보통국민이라도 누구나 억울하거나 권리침해를 당했다면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은 당여지사라고 본다. 대검은 절차 정당성 논란 윤석열 사건을 신속하게 서울고검에 배당했다고 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가 이 사건에 법원은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공정한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고 본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징계사건을 두고 제기한 소송은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산배당으로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사건을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에 배당했다고 한다. 윤석열 총장은 전날 오후 자신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한다. 법원의 신속한 사건배당이 이루어져 멀지 않아 법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요즘 정치권은 여권과 야권의 반응이 다르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당분간은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리한 징계인지 아닌지는 법원의 판결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본다.
윤석열 총장이 제기한 소장에서 징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징계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법원이 윤석열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석열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본안소송인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2개월 정직'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6일 새벽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추미애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결결과를 보고·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며 징계가 집행되어 현재 집행정지효력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윤석열 총장 측은 정직처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가 긴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법원의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미연판사의 결정문 尹석열소송 변수가 될 수 있는지 국민들과 법조계인사들은 지켜보고 있다. 법조계에선 향후 윤 총장의 소송에서 지난 1일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정문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 본다. 윤 총장 측도 '조미연 판사 결정문'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는 눈치라고 한다. 당시 조 부장판사가 '권세를 혼자 쥐고 제 마음대로 함'이란 뜻의 전횡(專橫)이란 단어까지 사용하며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이) 총장에 대한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숙고되어야 한다."고 윤 총장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조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맹종할 경우 검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우리 측 의견서가 결정문에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고 본다.
현재 조미연 부장판사의 정직·해임도 언급했던 결정문이 관심을 끌고 있다고 본다. 조 부장판사의 결정문엔 현재 정치권과 언론에서 거론되는 '해임과 정직'이란 단어도 등장한다. 조 부장판사는 "직무배제의 효과는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효력정지를 긴급히 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에서 해임이 아닌 정직을 받아 임기를 채울 수 있더라도, 그 징계 역시 효력정지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낸 문구란 해석이 나온다. 왜 해임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정직2개월로 내린 것은 보주기징계인가 억지로 내린 길 드리기 징계인가 아니면 물러나라는 징계인가 국민들도 알 수 없다고 한다.
전직 고위공무원의 징계 사건을 변호 중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정문은 윤 총장의 징계 집행정지 소송의 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윤 총장 측에겐 유리한 정황"이라 말했다고 한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만약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명백했다면 조 부장판사가 집행정지를 기각했을 것"이라 말했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추측하거나 속단할 수 없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전망하고 있다. 해임의 경우 양측의 다툼이 있는 징계사유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이 입을 피해를 되돌릴 수 없기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라고 하지만 법원 판결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본다.
정직 기간에 따라 인용여부 다를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누구도 판결결과에 말하기는 어렸다고 본다. 현재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것처럼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다면 윤 총장은 징계를 받은 뒤에도 직을 유지하며 임기를 채울 수 있다. 3개월간 식물총장이 되지만 정직의 처분이 집행정지 인용의 기준인 '윤 총장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인지는 재판부마다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법원의 고민도 그 어느 사건보다 깊어지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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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사건을 바라보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