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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 씨 계구사용 국가 배상 판결

기사등록 일시 : 2005-11-10 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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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10일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무리한 계구 사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100만원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송씨가 지난 2003년 10월 서울구치소에 수감 도주나 위해의 우려가 없는데도 포승줄과 수갑에 묶인 채 검찰 조사실에서 조사받는 등 부당한 계구 사용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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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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