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는 19일 정부가 최근에 평택 대추리·도두리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빈집 강제철거 중단 요구를 무시한체 이 지역 일대에 경찰병력과 용역을 앞세워 무차별한 강제철거를 강행했다. 정부의 반인륜적인 공권력 남용행위 자체는 국민과 철거주민에게 분노와 절망감만 더해 줄것이다.
최근 일어나는 평택지역 강제철거 및 판교등 전국에서 불고있는 개발과 관련한 일년의 사건들이 아무대책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리로 내몰아 삶의 의지마저 꺾어버리는 등 인간의 도리로는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자행해 오고 있다. 이에 토지와 주택 시민단체인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개발로 인한 사회적 약자인 모든 개발주민(철거민)을 대신하여 노무현정부와 토지공사, 주택공사등 주택 및 개발관련 공기업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과 주거권을 보장해 줄 수 있길 바라는 뜻에서 2006,철거민페스티벌을 열어나갈 것이다.
우리는 지난 3월14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약1천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노무현정부부동산투기정책 및 철거민부재규탄 전국순회집회 출정식을 갖고 전철협 대정부 7개요구안을 발표 이를 정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호소하였으며 이후 8월 29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천여명의 회원이 참석한가운데 주택공사,토지공사해체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주최하는등 개발지역주민과 철거민의 삶의질을 위해 정책적대안을 요구하였으나 개발지역주민이나 철거민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이에, 우리 개발주민들과 철거민들은 개발관련사업이나 개발추진과정에서 철저하게 재산과 주거권이 유린되는 현실을 다시금 깨닫고 이를 우리사회에 알리기위한 목적으로 2006,철거민페스티벌을 준비했다.
우리나라의 토지와 관련한 개발법은 공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이라는 외적인 허상만을 보여주며 개발할 수 있는 곳이면 어느곳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개발을 빌미로 무차별하게 투기의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정부산하 공기업인 토지공사,주택공사,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까지도 개발과 관련공기업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재산과 주거권을 침해하여 일부 지역유지와 일부 투기꾼의 배만 채우는등 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짐으로 인해 삶의 의욕을 상실한 실정이다.
우리는 현재 전국의 택지개발,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토지수용,도로개설등 수많은 개발사업에 직면하여 이 모든 개발과의 전쟁을 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설상가상 현재 정부의 밀어붙이기식의 개발이 개발지역주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기본적인 권리마져 찾을 수 없게 하는 힘든 상황과 현실을 개탄하면서 이번 2006,철거민페스티벌을 통해 이를 널리 알리고 부각시켜 나갈 것이다.
아직도,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개발독재의 망령이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나가기 위한 행사도 준비하였으며 “주거권”이 뭔지도 모르는 시민들에게 주거권의 의미와 현주소도 알려나갈 것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이를 위해 19일 갖는 철거민페스티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10월 17일까지 주거권을 찾기 위한 집회와 시위, 퍼포먼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으로 노무현정부와 여,야정치권, 그리고 주택공사,토지공사등 관련 단체에 이를 알려 주거생존권을 지켜나가고자 2006,철거민페스티벌행사를 갖고자 한다.
노무현정부는 얼마 남지 않는 임기동안 사회적약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들이 왜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지 그들이 바라고자 하는 것이 사회에 대한 반항이 아닌 인간으로서 누리고자하는 정당한 권리라는 것을 호소하는 바이며 우리의 목소리를 끝내 외면한다면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정부가 올바른 개발대책과 개발주민의 주거권 요구를 보장해 주는 그날까지 우리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을 밝히는 바이다.
끝으로 노무현정부는 우리의 뜻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거절할시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는 현정권에게 있음을 재차 밝히는 바이다.
철거민페스티벌 기자회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