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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유흥주점 단속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05-03-18 12:52:04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집창촌 등 성매매 업소와 종업원 수는 크게 줄었지만 유사 성행위를 하는 신종업소는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집창촌은 1천6백여개에서 1천여개로 36% 정도 줄었고 종업원수는 5천5백여명에서 2천7백여명으로 절반이상 감소했다. 경찰은 최근 야간 실태조사결과 현장을 은폐하기 쉬운 유사 성행위 업소와 북창동식 유흥주점 등은 증가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성매매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는 9천여명이고 경찰은 이가운데 580여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피해여성 650명은 불입건했다 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는 전체 범죄의 0.6에서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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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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