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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서 제한적 증거인정 합의

기사등록 일시 : 2005-07-06 19:12:07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방안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합의됐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6일 마지막 5인 소위원회 를 열고 검찰 측 주장이 다소 반영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논란이 됐던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과 관련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 진정성립 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이 검찰에서의 조사내용을 법정에서 부인하는 경우, 검사의 법정 진술을 통해서도 증명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증거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영상녹화물은 피의자나 변호인의 동의할 경우에만 전 과정을 녹화하여야 하고, 피의자의 서명 날인 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사과정의 투명화를 위해 수사과정을 반드시 기록 하도록 하고 진술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하며 조사과정의 변호인 참여권 을 실질화 하는 방안들이 포함됐다. 5인 소위 가 낸 합의안은 오는 11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18일 장관급 본회의에서 최종 합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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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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