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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 기준 인식 조사키로

기사등록 일시 : 2008-01-16 17: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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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6일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뜻하는 양형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사법부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국민 천 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까지 양형에 대한 1대1 대면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일반 국민들의 건전한 상식을 양형 기준에 반영키 위해 조사에서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 등도 별도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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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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