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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장 교사 식사제공 선거법 위반 의혹
기사등록 일시 : 2007-04-16 16:06:08   프린터




제천 선관위, 위반행위 여부 조사 착수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엄태영 제천시장의 인문계 고교 교사들에 대한 저녁식사 제공행위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엄 시장은 제천 지역 인문계 고교 3개교 3학년 담임교사 각 10여명의 교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측은 "제천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마련한 간담회 자리였다"며 "교사들이 수업 관계로 낮에 시간을 낼 수 없어 부득이 저녁 시간을 택해 식사를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엄 시장이 교사들과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선거법 112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충분이 있다고 보고 시에 경위 및 관련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발혔다.

선관위는 "엄시장의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법 112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직무활동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거법 위반의 혐의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참석자들 일부에 대해 당시 오고간 대화 등을 조사하는 한편 시에서 제출한 관련 자료들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는 "선거법 112조의 규정을 어긴 위반으로 판단되면 부득이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지만 만약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마무리 하게 될 것"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엄 시장은 인문계 고교 교사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관내 실업계 고교 교사들에 대해서도 5월 초 중 간담회 성격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실업계 고교 교사들과의 간담회는 학교별로 간담회를 갖지 않고 전체 실업계 고교의 교장, 교감 외에 1명의 교사 정도만 초청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거법 112조의 예외 규정은 직무 또는 구호자선적 기부행위에 대해서만 기부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http://koreadigitalnews.com
박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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