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민선3기에 이어 민선4기에도 청정제천, 관광제천을 기치로 내걸고 국제적인 청정,관광도시를 건설하겠다며 국제음악영화제, 청풍호반 개발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천시의 야심찬 계획과 공약 이면에는 제천이 쓰레기 처리장 이란 불쾌하고 불명예스런 수식어가 뒤따르고 있다.
현재 제천의 시정은 잘 치장된 집의 내부에 곰팡이가 들끓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수 없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최근 바이오벨리단지 내 사업장폐기물업체인 대원인바이오텍에서 매립하고 있던 지정폐기물에 지난 여름 호우로 빗물이 유입되면서 저장탱크에 있던 1만여 톤의 지정폐기물이 부패되면서 그곳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미당아파트 주민들 및 인근 지역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대해 미당아파트 주민들은 업체와 시를 방문 항의와 대책을 호소하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명확한 해결책 및 대응책을 회답 받지 못해 원성이 자자하다.
주민들이 관련 폐기물업체를 항의 차 방문한 후 업체에서 과일 몇 상자를 노인회관에 들고와 사과를 하는 정도로 자신들의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한다며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원바이오텍 측은 "단지 추석을 앞두고 노인들에게 과일이라도 선물하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였는데 오히려 주민들은 이를 입막음이나 하려는 수작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이 내심 더 큰 뭔가를 기대했는데 과일 몇상자가 전달되는 정도로 기대에 못미치는 회답이 오자 실망한 것이 아니냐"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고 있다.
대원 바이오텍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해당 기관의 명령을 충실이 이행하고 있고, 법에 의거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단지 피해가 있다는 사실만 놓고 법은 도외시 한채 때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시 역시 바이오벨리 단지 내 폐기물처리업체의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는 원주 환경청의 허가 권한사항이라 현재로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설명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주민들이 원주 환경청을 방문해 확인해 본 결과 이 허가는 올 1월 원주 환경청과 제천시가 동시에 허가를 내준것으로 밝혔졌다
당장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제천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무성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주민들은 실망과 원망을 분출하고 있다.
나아가 주민들은 대원바이오텍의 "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의 방자하고 무성의한 태도에 원망과 불만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업체에서 나오는 악취 문제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으나, 원주 환경청에서 10월 말까지 개선명령을 발한 상태라 그때까지 추이를 관망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지정폐기물업체에 대한 제제를 하고 싶어도 권한 밖의 사항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로 인해 당장 피해를 받는 사람은 지역 주민이란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천시의 설명이나 입장은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이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러하자 미당아파트입주자 및 인근 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이러한 미온적인 태도와 대원바이오텍의 방자하고 무성의한 태도를 더 이상 좌시만 할 수 없다"며 집회허가를 얻어서라도 집회 시위를 하는 외에 더 이상 외지에서 폐기물이 반입되지 못하도록 몸으로라도 막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실력행사가 있더라도 해당업체나 제천시, 나아가 원주 환경청이 앞으로 이에 대해 당장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이이란 기대는 요원한 상황이다. 제천시나 원주 환경청 나아가 해당 업체가 앞으로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매립한 지정폐기물은 약 1만톤 가량으로 그 처리비용만도 1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원바이오텍은 "현재까지 폐기물을 수거한 량은 약 1천톤 정도이고, 앞으로 영업이익과 대출금, 사내유보금 등을 총 동원하여 처리할 예정이다"고 향후 처리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주민들은 "현재까지의 처리 정도를 봤을 때 개선명령기간 내에 매립 전량을 다 처리할 수 는 없을 것이고, 설사 처리를 다 한다 해도 그 동안 피해를 받은 것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며, 향후 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나"며 이 기회에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원주 환경청은 당장 외지에서 반입되는 지정폐기물 조차 그 반입을 중지 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칙론만 내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해당 기관의 미온적인 조치를 틈 타 지금도 지정폐기물이 아무런 제제 없이 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천시는 자구책으로 검사기관에 악취의 정도를 검사 의뢰 하는 등 나름대로 해결책을 위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으나 검사 결과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정도의 기준치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별도로 악취배출시설업체를 유입하는 등의 행정적인 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아가,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문적으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업체가 없어 검사결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원천적인 악취를 방지할 수는 없다는데 이 번 사태는 그 심각성이 높다.
결국 향후 이에 대한 시나 환경청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해도 악취 등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조속히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게 대다수 주민들의 판단이다.
이를 놓고 주민 대책위는 "앞으로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해 개설된 폐기물업체가 미리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외지 지정폐기물을 유입하고 있는 자체가 잘 못된 일이다"며 처음부터 제천시가 이를 철저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막지 못한 것을 원망하고 있다.
원래 바이오벨리 단지 내에 폐기물업체를 허가한 목적은 바이오벨리 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주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것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이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즉, 대원인바이오텍이 현재는 사업장폐기물 처리 목적 보다 외지로부터 지정폐기물을 반입해 매립하는 외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시가 이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시민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원인바이오텍 측은 "2008년 초까지만 외지 폐기물을 반입하고, 그 이후로는 장기계약업체의 외지 폐기물 외에는 반입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향후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바이오벨리 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나 입주를 하기로 신청한 업체들이 자칫하면 입주를 꺼리는 사태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아 제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벨리 단지의 활성화와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적잖은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나아가, 바이오벨리 단지 내에 신축중인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입주를 계획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악취 문제로 입주를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또다른 난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현재 제천은 장락동, 고암동 등지에 대형 고급 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현진에버빌측에서는 그 경쟁에서 낙오 될 수도 있어 또다른 시비를 불러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이미 제천은 단양과 함께 시멘트 회사가 밀집되어 있고, 시멘트 연료로 반입되는 지정폐기물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어 "청정제천, 관광제천"이란 이미지에 적잔은 손상을 입고 있는 상태라 이 번 사태로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은 갈수록 거세어 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시가 환경청의 눈치만 보고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며 시의 미온적인 태도를 질책하고 있다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원주 환경청과 제천시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는 동안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제천시민들이 환경오염에 방치되고 있다.
제천이 쓰레기 처리장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