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28일 서울중앙지법의 모 부장판사가 평소 잘 아는 사람의 재판을 진행하는 후배 판사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재발방지 약속과 구두경고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모 부장판사는 평소 잘 아는 사람의 재판과 관련하여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후배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을 통해 수차례 사건관련 청탁을 하고 재판이 끝난 후에도 후배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28일 만약 이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이는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서 엄중히 처리되어야 할 일이라 보며 대법원의 구두경고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과연 적정한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의 모 부장판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등 이 사건의 진상을 공개하는 한편 만일 언론보도대로라면 중징계 등 엄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대로라면 모 부장판사의 행위는 법원 내의 상하관계를 이용해서 후배 판사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히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침해한 행위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이며, 법관윤리강령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모 부장판사의 부탁을 받아 재판담당 판사에게 청탁 또는 문의한 같은 법원소속 판사들의 행위 또한 다른 법관의 재판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대법원이 해당 부장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단순한 구두경고와 재발방지약속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대법원이 법원판결에 대한 법원외부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폄하하면서도 법원내부의 상하관계나 친소관계에 따른 재판권 침해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 보인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이번 서울중앙지법 모 부장판사가 후배 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 대해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했던 사건의 진상을 대법원이 공개하고, 해당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서울지법 부장판사 재판개입 사건 진상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