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연합, 토지정의시민연대, 주거복지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서민주거안정과 친환경적 국토관리를 염원하는 33개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정부중앙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부동산문제에 대해 무성의한 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을 규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것을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여태까지의 무책임함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민생파탄정권이라는 오명과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11일 예정된 부동산관련 고위당정협의에서 국민의 납득할만하고, 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한국YMCA전국연맹 이학영 사무총장, 주거연합 유영우 사무총장, 참여연대 김남근 부집행위원장, 토지정의시민연대 김명환 운영위원장, 주거복지연대 남상오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문
더 이상의 미봉책은 민생파탄 정권의 오명을 부를 뿐이다
부동산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최종적으로 수립하는 자리가 될 정부와 여당의 고위 당정협의가 오는 11일 예정되어 있다. 그간 정부와 여당은 아파트 고분양가와 투기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될 때마다 각종의 대책들을 발표하고 시행해 왔다. 그러나 지난 연말, 정치권의 종부세 과세대상 축소논란과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민간분양아파트의 원가 공개 논란에서 나타나듯 정부 대책은 일관성을 갖지 못했으며,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고 보는 식의 미봉책에 그치고 말았다.
이에 반해 8.31 대책과 동시에 발표된 송파신도시, 뉴타운 개발, 검단신도시 등 잇따라 발표된 각종 개발계획들은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와 달리 투기심리를 자극해 사태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했다.
부동산 거품붕괴와 이로 인한 가계도산이 거론될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깊어지는 동안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의 모습은 국민에게 실망과 개탄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고위 관료들은 건설회사의 폭리구조는 외면한 채,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민간분양 아파트 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제기하는가 하면, 지금도 ‘부동산 거품은 없다’라는 말로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또한 국민의 압도적 다수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고, 시민사회와 학계 등에서 세부 방안까지 검토가 끝난 분양원가 공개를 피하기 위해 허울뿐인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 여당의 갈지자 행보도 여전하다. 부동산 문제가 이토록 악화된 책임이 있는 경제관료 출신의 고위당직자를 중심으로 열린우리당 일부 인사들은 ‘분양원가 공개는 좌파정책’이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선동에 거리낌 없이 나서고 있다.
이런 점들로 볼 때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내일 있을 고위 당정 협의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거나 또 한번의 미봉책에 그친다면, 현 정부와 여당은 민생에 파탄을 가져온 정권이라는 오명을 피할 길이 없다. 민생파탄의 오명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부와 여당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충실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고무줄 고분양가를 잡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무엇보다 공공과 민간 아파트 모두, 분양가 공개와 검증을 통한 분양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분양가에 내재하고 있는 거품을 제거하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해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주택처럼 과열된 분양가를 낮추는 주택공급을 공공택지에서 일정비율 이상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최초 분양가를 안정시키고 투기이익을 사전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유보 없이 도입 시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예산을 들여 개발한 양질의 택지를 분양받은 민간건설회사가 주택을 건설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현재의 개발방식의 근본적 전환 없이 주택가격의 안정을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공택지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공공부문에서 건설과 분양까지 하도록 하는 전면적인 공영개발을 도입해야 한다.
1가구 1주택주의를 장려,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주택자에게 공공ㆍ민간을 망라해 주택분양의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보유세 현실화 방향을 유지해 다주택 보유가 부담이 되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분양가 논란의 와중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어려운 계층의 주거문제의 심각성이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공공택지 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상향조정, 임대료의 차등부과제도 도입으로 임대주택이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미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세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부동산세제와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통해 확보된 세수가 다시 개발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비생산적 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의 부동산 환수이익이 저소득층 주거복지, 저출산 고령화, 보육시설 확충 등 사회보장 예산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불로소득의 환수를 통한 조세정의 실현의 취지를 보다 뚜렷이 할 필요가 있다.
국토의 조화로운 개발이라는 헌법정신에 위배됨은 물론, 국민일반의 이익과도 동떨어진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개발이 투기를 조장하고, 난개발의 부작용을 초래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개발의 후과가 다음세대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여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는 대책의 내용에 앞서 언급한 원칙과 방향들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충실한 대책을 촉구한다. 우리는 정부여당이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어리석은 시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큼의 대책 없이, 드러난 문제를 덮고 보자 식의 임시방편은 민생파탄 정권의 오명과 함께 연말 대통령 선거에서 무서운 민의의 심판으로 되돌아 갈 것임을 정부 여당은 숙고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부동산대책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