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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외국인, 치료기간동안 체류 허용
기사등록 일시 : 2005-01-20 14:39:37   프린터



법무부는 최근 일부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유해환경에 방치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고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은 물론 질병 또는 사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등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도 충분한 치료 및 재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특별체류를 허용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미 ‘99년부터 불법체류자가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강제퇴거 등 출국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상 및 치료가 완료될 때 까지 특별체류를 허용한 바 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산재피해자의 보호자에게도 간병을 위한 특별 체류허가를 허용하는 조치를 취한 한 결과, 99년 12월 이후부터 2004년 12월 말까지 303명이 산재나 질병으로 특별 체류허가를 받았다.

따라서 산재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치료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치료를 받다가 중도에 출국한 외국인은 극히 소수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합법적으로 취업 중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으로 직업재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노동부 산하 직업재활훈련원에 의해 재활훈련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재활훈련에 필요한 기간동안 특별 체류를 금년 1월부터 허용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경기도 화성 소재 (주) 동화 디지털에 근무 중 산재를 당하였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고 회사 측에 의해 출국 조치된 태국인 여성 근로자 3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국을 허용하였다.

또한 국내 체류 중 산재를 당하였으나 치료가 완료되기 전 출국한 여타의 다른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 등을 위해 본인이 입국을 원하는 경우에는 과거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더라도 산재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재입국을 허용할 예정이며, 산재나 사고를 당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신분상 약점으로 인해 특별체류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의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 인권단체나 친인척 등 제3자가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으로 고용하여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산재를 당해도 방치하는 등 비인간적 처우를 한 악덕 기업주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등 엄벌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체류심사과 02-503-7101
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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