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1년09월25일토요일
                                                                                                         Home > 칼럼
  주민혈세 낭비‘관변사회단체’지원 중단하고 정비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20-11-16 21:18:33   프린터

부제목 : 관변사회단체 지원중단하고 환골탈태 거듭나 진정한 사회봉사단체로 거듭나야,

정부나 자치단체 관변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감사도 허술해 문제점 지적돼도 개선 안 돼,

 

관변사회단체 지원. 보조금은 눈먼 쌈짓돈이 아니며, 아직도 정신 나간 얼빠진 단체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정부 및 기초 광역단체의 지원을 받아 움직이는 관변사회단체 지원중단하고 자체가입회원 회비로 거듭나야 할 때이며 이제는 구태와 관행을 타파하고 바로서야 한다고 본다. 내부 감투싸움에 바람 잘날 없는 단체도 있어 볼 쌍사납다.

 

일부 정부산하 및 관변단체가 주민 혈세를 낭비하는 단체로 전락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민·관변단체 임의보조금을 헛되게 집행하거나 낭비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수수방관하거나 방치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민·관변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인 임의단체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산하 및 지방자치단체에는 많은 민·관변단체가 산재해 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단체에 임의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다.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싶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임의보조금에 의지하며 감투다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겉치레나 형식에 불과하기에 얼마든지 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불법이나 편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횡령이나 독선적인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임의보조금 결제수단을 법인카드화 해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관변단체가 적어도 수십 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지방정치에 혼선을 빚거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일부 단체는 임의보조금이나 각종 지원품의 집행에 문제를 일으켜 사직당국에 고발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받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으며 내부세력 다툼이 가관이라 할 수 있다. 언제까지 관행처럼 이러한 민·관변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잘못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징하거나 반환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예산이 임자 없는 눈먼 돈이나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인 양 잘못된 인식이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또한 민·관변단체 임의보조금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사용 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어려운 지방재정에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이나 행사비에 대한 바른 인식과 아울러 주민의 혈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단체의 설립취지와 궁극적인 의미에 부합할 수 있는 올바른 집행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잘못된 구태와 관행을 과감히 타파하고 환골탈태로 거듭나 사회의 진정한 봉사를 할 수 있는 홀로 설 수 있는 자생단체가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자생봉사단체로 거듭나게 되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정병기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649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어려운 내수경기 부양책 시급히 서둘러야 정병기 기자 2021-08-05
1648 삼권분립(三權分立) 김형근 기자 2021-07-27
1647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제도 교훈삼아야 정병기 기자 2021-07-04
1646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범죄 처벌강화 엄벌해야 정병기 기자 2021-07-04
1645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담(慘憺)함 김형근 기자 2021-06-06
1644 대한민국과 바이든 김형근 기자 2021-04-11
1643 개성(個性) 이정근 기자 2021-04-08
1642 신문(新聞)의 날을 맞아 정병기 기자 2021-03-25
1641 바보 행진 지속 김형근 기자 2021-03-15
1640 가계(家計) 경제(經濟) 김형근 기자 2021-02-22
1639 돈이 넘치는 사회 김형근 기자 2021-01-11
1638 정부는 과도한 종부세 및 재산세 인하해야 정병기 기자 2020-11-23
1637 주민혈세 낭비‘관변사회단체’지원 중단하고 정비해야 정병기 기자 2020-11-16 717
1636 미국 제45대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의 아름다운 퇴진을 바라며 정병기 기자 2020-11-10
1635 정부 노인성 중증환자 더 관심있게 지원하고 복지시설 철저히 관리해야 정병기 기자 2020-07-27
1634 정부 부동산정책 세금폭탄에 뿔났다 정병기 기자 2020-07-12
1633 정부의 원칙 없는 부동산정책 혼란 없게 바로잡아야 정병기 기자 2020-07-12
1632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세계스카우트연맹의 약속 이정근 기자 2020-06-24
1631 지자체장의 알뜰행정과 재산환원 봉급반납 사회적 운동 확산돼야 정병기 기자 2020-06-04
1630 교내 학교폭력은 반드시 사라져야 이정근 기자 2020-06-01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걸그룹 크랙시 대서..
  김포 국제공항청사 폭탄 테러 상기!
  지방자치화 시대 개방형직위 공모제”확..
  매년 달력에 경술국치일 기록 지정 조기 ..
  정부당국과 국민들은 현실에 맞게 가정의..
  현충일 맞아 보훈단체 환골탈태(換骨奪胎..
  5월가정의 달 코로나19 확산 가족방문 자..
  제41회'장애인의 날' 장애인 차별추방운..
  식목일 맞아 나무 심는 마음을 실천해야
  화이트데이 즐기기 코로나19차단 위해 자..
  공정한 사회 법치가 살아 세워지고 지켜..
  경칩(驚蟄)일을 맞아
  활빈단,다케시마 날 독도침탈야욕 철회 ..
  봄철 산불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총력..
  난파선(難破船)
  장기불황.코로나 사태 틈탄 각종 사행성 ..
정치권은 코로나장시사태로..
내수경기 살리는 부양책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최선..
삼권분립(三權分立)
법의 정신(De l’esprit des lois)은 ‘여러 관계 하에 ..
자치경찰시대 영국의 경찰..
영미법계에서 주로 경미한 형사·민사 재판을 담당하는 ..
정부당국은 사회악인 도박..
 장기불황과 코로나19사태 속에서도 사행성 불법오..
순간(瞬間)을 지워가는 참..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운명은 사람의 질곡을 해석..
대한민국과 바이든
2021년, 미국은 대통령 4년 임기가 시작됐다. 대한민국의 ..
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제10회 ‘님의 침묵 전국백일장’이..
김선욱과 KBS교향악단 공..
한국디지털뉴스 김형종 기자=(재)광주시문화..
고 이건희 회장 문화재 미..
국보 ‘정선필 인왕제색도’, 보물 ‘고려천수관음보살도’ 등 ..
고려대 이호왕 명예교수, 202..
  의과대학(학장 윤영욱) 미생물학교실 이호왕 명예교수가 ..
가늘어지는 오줌 줄기, 요도..
  요도협착이란 방광에 모아진 소변이 몸 밖으로 나오는 길..
일산차병원 상부위장관외과 ..
   1기 위암 경우 보조항암치료를 받았을 때 재발 위..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