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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구 폐지수집 어르신 실태조사 실시..생계난으로 인한 폐지수집 82.3%
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폐지수집 어르신은 이제 우리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으로 고착화 되어 대표적인 노인빈곤층으로서 사회적 관심사가 됐다. 노년의 수입을 폐지수집에 의존하는 어르신들은 최근 중국의 폐지 수입 제한으로 얼마 안 되는 수입까지 줄어드는 아픔을 겪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1일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보호하고자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생계․일자리 등 긴급히 지원해야 할 부분을 즉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노인복지정책의 개선사항을 지속적 발굴 추진하여 폐지수집 어르신 비율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겠다는 정책이다.
지난해 9월 서울 24개 자치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만 65세 이상의 폐지수집 어르신들 2,417명을 조사한 결과, 만 76세 이상의 어르신이 74.5%의 비율을 차지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포함)의 비율은 35%로, 대다수의 어르신이 비수급자격으로 폐지수집에 의존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폐지수집 어르신의 50%는 1인 가구였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폐지수집의 이유로 꼽은 어르신이 무려 82.3%에 달했다. 이마저도 월 10만 원 미만으로 받는 경우가 절반 이상(51.9%)으로 비수급 어르신의 생계 곤란을 해결할 만한 최적의 수단이 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최근 폐지가격 하락으로 폐지수집을 통한 적은 수입마저 줄어들어 식비와 의료비 등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비용들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함에도 폐지를 모으려 새벽 등 야간에 수거를 하거나 인도가 아닌 차도로 통행하는 등 교통안전에 취약한 실정이다. 그만큼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종합적 돌봄 지원방안이 시급한 시점이다.
시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부분으로 나타난 생계와 일자리, 돌봄, 안전 4개 부문으로 어르신들의 삶을 두루 살피는 데 주력한다.
시는 매월 긴급복지 사업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자원으로 운영되는 희망온돌기금 사업에 동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폐지수집 어르신에게 특별 지원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및 주거비를 지급한다.
소득 재산조회와 사례 회의를 거쳐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최대한 선정할 예정으로 위기 사례에 따라 생계비는 1인 가구 기준 30만원, 의료비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 또한 주거 위기 폐지 어르신을 위하여 찾동과 연계하여 소득조회를 거쳐임대보증금 500만원 이내, 주택바우처사업으로 853명을 선정하여 월 5만원-7만5천원의 임대료 지원과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연계, 총 300가구를 선정하여 도배 장판 등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시는 광역푸드뱅크센터의 ‘희망마차’ 사업을 통하여 매년 6개월간 월 1회 3~4만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활용품 등을 지원한다.
시는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 다른 활로를 제공하고자 한다. 폐지수집 시장형 일자리 사업은 물론 노동강도가 낮은 일자리 제공으로 어르신 건강과 수익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시는 어르신의 건강과 적정 소득을 고려하여 1일 2-3시간 근로로 최소 월 27만원을 보장하는 취약계층 말벗활동(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활동, 제품 포장 등 노동강도가 낮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하며 건강과 안정적 소득을 모두 지원한다.
더불어 시는 폐지수집 관련 시장형 일자리사업을 확대, 지난해 4개구 289명에게 제공된 일자리를 올해 7개구 537명에게 제공하여 사업단 소속으로서 활동시 안정적인 폐지 수입은 물론 판로 확보로 수익금 외에도 월 최대 22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시는 이 같은 폐지수집 어르신 돌봄 정책이 일회성이 아닌, 지원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으로 폐지수집 어르신 비율의 감축을 유도하여 향후 ‘어르신이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서울을 만들고자 한다.
김인철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어르신이 생계 곤란으로 안전 사각지대인 폐지수집에 나서는 현실은 고령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폐지를 줍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한 거시적인 지원으로 어르신이 ‘거리가 아닌 일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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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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