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복(前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 前서울시 협치자문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예비후보가 22일 오후 4시 국회 정론관에서 경선 심사 재심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마포구청장 출마를 준비한 6명의 후보 중 2명만 당내 경선에 임할 수 있다는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유동균 현 서울시 의원, 김창수 현 서울시 의원이 당내 경선 후보자로 선정됐다. 같은 날 유창복 후보는 당내 경선 전 사전 심사 과정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심사 결과만 발표했을 뿐 그 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직 선거후보자 선출 절차는 당의 당헌 및 당규에 따라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자치구청장 선거의 경우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각 50%의 선택을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과 사전 심사를 통해 당원과 유권자의 평가를 받기 미흡한 사람을 걸러내 당내 경선을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제106조 제1항), 당규(제13호) 공직 후보자 추천규정(제32조)에 따라 지역구 후보자 심사기준은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총 5가지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창복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당내 경선이 2인으로 실시됨에 따라 기회가 협소해진 점을 지적하고 사전 심사에서 유 후보가 당내 경선 후보자로도 나설 수 없을 정도의 미흡한 사람으로 결정된 사유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창복 후보는 20년간 성미산마을을 일구며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고 그 성과를 인정받아 박원순 시장의 핵심적인 혁신 정책인 마을 만들기와 협치 정책을 6년간 맡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과 행정안전부 사회혁신민관협의회 위원으로 발탁됐다. 유창복 후보의 전·현직 이력을 살펴보았을 때 국가와 당 기여도 평가에 있어 미흡함을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유 후보는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당의 저력을 신뢰하기에 재심을 면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문
지금 한국사회는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개혁에 대한 높은 국민적 열망은 국정 운영의 책무를 부여받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주춤하지 않고 과감히 미래로 나아갈 것을 엄중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우리 당이 시대의 부름 앞에 천명한 약속입니다. 나라다운 나라의 가치이자 기준이며 태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약속이 다시 한 번 환기되어 우리 당이 변화의 속도를 늦추지 않기를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마포구청장 예비후보 유창복입니다. 조금 전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 지난 20일 발표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시 마포구는 현 박홍섭 마포구청장님께서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정하시면서, 저를 포함해 6명의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예비후보들이 경쟁해온 지역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입후보자가 서로를 견주며 최선을 다해오고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일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6인 중 2인 경선으로 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며 6명의 후보 중 4명을 탈락시키고 2명만을 본 경선에 올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본 경선을 해볼 수 있는 기회의 문 자체를 협소하게 닫아버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하여 ‘경선’을 원칙으로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치구청장 선거는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명 컷오프는 국민참여경선을 위한 사전절차입니다. 당원과 유권자의 평가를 받기에 미흡한 사람을 거르되, 우리당의 관록을 세우고 새로운 에너지는 흡수하는 첫 번째 후보자 추천 단계입니다.
저는 이 1차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탈락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정한 기준에 비추어, 제가 당원과 유권자의 평가 앞에 내놓기 미흡한 사람이라는 결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제106조 제1항 및 당규 제13호 ‘공직후보자추천규정’제32조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자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체성 :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비전, 철학을 가진 자
2. 기여도 : 당, 국가, 지역사회에 기여했거나 기여할 능력이 있는 자
3. 의정활동 능력 : 의정활동을 잘 수행했거나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
4. 도덕성 :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자
5. 당선 가능성 :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
저는 20년간 마포구에서 주민들과 더불어 성미산마을 공동체를 일군 장본인으로, 그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6년여 동안 서울시 마을 만들기와 협치 정책을 이끌었으며,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위원, 행정안전부 사회혁신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자치와 분권을 중점 국정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와 우리당의 정체성에 정확히 부합하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의 핵심정책을 6년여 동안 수행한 경력은 국가와 당 기여도 평가에 미흡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 심사기준 여러 면을 살펴보아도 제가 당내경선 스타트라인에조차 서기 부족한 사람이라는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알려 주십시오.
백년정당을 천명한 우리당이 더 많은 인재들로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구조가 필요합니다.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은 건강한 경쟁을 체념하게 합니다.
공직후보자 선출기준은 명확해야 합니다. 당이 원하는 기준과 자격이 명확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정치신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정치인은 ‘정치신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정치신인은 자격을 갖춘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신인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격을 갖춘 ‘정치인’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혐오와 냉소가 사회에 만연합니다. 정치가 소재가 되는 일 역시 빈번합니다.
저는 정치가 멈춰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우리 사회의 활력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국민 들이 다시 변화를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가능성을 말합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며 결과가 정의로운 대한민국. 우리 당이 이 변화를 이끌 저력이 있는 당임을 믿기에 저는 오늘 재심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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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창복 마포구청장 예비후보,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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