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8년도에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의 지속 실시를 위해 오는 20일 사업 시행공고를 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만 65세 이상) 경찰서(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후 2018년 2월 1일 이후에 실효 처리된 고령자에 한하며 교통비 신청방법은 작년과 같다. 신청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된다. 사업 시행공고 예정일 20일부터 11월 말까지 접수하며, 병원과 음식점 등 가맹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있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도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신청자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산 범위 내 인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여 10만 원이 충전된 선급교통카드를 1회에 한해 지원한다.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매년 교통비 지원 대상자로 이월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올해는 2018년 사업비 4천만 원에서 대폭 증액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작년에 신청 예상인원보다 실제 신청인원이 많아 아직 교통비 지원을 받지 못한 신청자부터 5월 말경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2019년 신청자는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지급할 계획이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사업’은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장려하는 시책이다. 이 시책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가 2018년 기준 5,280명으로 2017년 기준 466명에 비해 무려 11배나 증가하였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35명에서 지난해 18명으로 48.6% 감소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전국 1위까지 차지하는 등 큰 성과를 보인 바 있다.
전국적 관심과 주목을 받으며 작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18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고 현재도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및 문의가 쇄도하여 서울 양천구, 진주시 등 일부 지자체는 올부터 도입하기로 하는 등 수년 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어르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노인복지관,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과 초읍․구포 어린이 교통 교육장을 활용한 방문․체험형 고령자 교통안전 교육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지자체 중 고령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우리 시는 한발 앞선 고령자 맞춤형 교통안전 정책이 절실하고 이러한 정책이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 시행하여 오거돈 시장의 시민명령 1호인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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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자 교통비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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