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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시장,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관문공항 결단 필요
오거돈 부산시장이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17일 오거돈 시장은 지난 6월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판정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한 이후 4개월 동안 검증이 시작되지 못했다며, 시민들의 체념과 ‘총선용 이벤트’였다는 마타도어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안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호소문을 쓰게 되었음을 밝혔다.
오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으로 영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자던 5개 시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대구·경북지역이며, 정치적으로 공항문제를 접근한 것도 박근혜 정부가 먼저”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4년과 2015년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5개 시․도 합의’를 체결한 이후, 2016년 6월 국토부가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내용의 ADPi(파리공항공단연구소)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다음달 대구시장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5개 시․도 합의 내용에 반하여,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식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현재 ‘군공항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실상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 시장은 대구·경북 역시 수도권 일극집중체제의 피해자임을 역설했다. 상생과 공존을 위해 수도권에 맞먹는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건설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음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고, 진심을 호소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지난 8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해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이라는 검증원칙을 다시 확인했으나, 분명한 입장 차이도 존재했다고 전했다. 이후 부산·울산·경남 단체장은 실무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실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안했다.
첫 번째 제안은 김해공항에 대한 기술적 검증을 넘어 ‘정책적 판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은 일관되게 제기해온 방안이다. 국무총리실 판정 이관은 기술적 검증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까지 이뤄져야 한다.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국무총리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두 번째 제안은 기술검증단의 구성의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김해공항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대립의 주체는 부산·울산·경남과 국토부이므로, 양측에서 동수의 검증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행정협의회를 거쳐 국무총리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또한,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임을 감안했을 때, 국방부 및 환경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나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검증과정에 국방, 환경 전문가가 결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의 논의테이블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의 더딘 논의과정을 볼 때, 근본적인 합의는 결국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의 결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됐다. 속도있고 발전적인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와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의 논의테이블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제대로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위한 호소문(전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산시장 오거돈입니다.
지난 6월 20일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 지방정부의 장과 국토부장관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관해 총리실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부울경을 넘어 대한민국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정책 바로잡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4개월 가까운 시간 실무협의가 두 차례 진행되었으나 아직도 검증은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이미 공항문제는 물 건너갔다는 체념과 부․울․경의 총선용 이벤트였다는 마타도어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여러분들의 오해는 바로 잡고, 쟁점은 분명히 하여 진실을 알리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절박하게 요청드립니다.
먼저 5개 시도 합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난 2014년과 2015년 발표한 영남권 상생발전을 위한 5개 시도합의는 영남권에 제대로 된 신공항을 건설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합의를 바탕으로 2016년 6월 국토부는 영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ADPi(파리공항공단연구소) 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구공항 등 기존 공항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일 대구시장 및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의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불과 열흘 만에 5개 시도 합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그 후 열흘 뒤인 7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지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발표했던 영남권 신공항 합의를 대구, 경북지역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후 대구공항 통합 이전은 ‘군공항 이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내에 입지 선정을 완료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구시는 보도자료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통합이전 되는 공항을 3.5km이상을 포함한 활주로 2본, 여객 1천만 명 수용 등 중장거리 노선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건설할 것이라며 사실상 영남권 관문공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을 통해 영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자던 5개 시도 합의를 먼저 파기한 것은 이처럼 대구․경북지역이며, 아울러 정치적으로 공항문제를 접근한 박근혜 정부입니다.
저는 지난 행안위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할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대한 책임보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에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논의에 대구․경북지역의 참여를 제안했을 때도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수차례 대구통합공항에 대해 찬성의 뜻도 밝혀왔습니다.
부․울․경과 대구․경북 모두는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라는 비정상적 구조의 피해자입니다. 대구․경북지역 시․도민과 함께 수도권에 맞먹는 영남권 경제공동체를 건설해 지역의 발전은 물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통한 정상화를 이루고 싶습니다. 이러한 저의 입장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울산의 송철호 시장과 경남의 김경수 지사의 뜻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공존을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대구․경북 시도지사님과 국회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을 말씀드리고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진심은 통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국무총리실과의 협의과정에서 드러난 차이와 이에 대한 부산․울산․경남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리실 이관 후 지난 8월 21일 국무조정실에서는 부․울․경 부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그간 준비해온 판정의 주체와 과정 등 총리실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중립성, 전문성, 투명성이라는 검증의 원칙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한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2차 실무회의를 거치면서 우리 부․울․경 시도지사는 국무총리실의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증방식을 공식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첫째, 기술적 검증을 넘어 정책적 판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서 제안한 기술검증단의 기술적 검증결과를 토대로 정책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부․울․경에서 일관되게 제기해온 방안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토부와 우리 부․울․경이 합의한 국무총리실 이관의 의제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입니다. 단지 기술적 검증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정책결정과정인 것입니다. 기술전문가들의 결정은 단지 기술적 결론을 도출할 뿐 이를 토대로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결정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의사결정권자들이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해 국무총리께서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해당 시도지사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의 구성이 검증결과를 책임있게 완성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기술검증단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당연히 구성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항문제에 대한 종합적 검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김해공항의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적합성에 대한 논리적 대립의 주체는 부․울․경과 국토부입니다. 양측에서 동수의 검증위원을 추천하여 검증단을 구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공항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국방, 환경 관련 전문가들도 마땅히 참여해야 합니다.
국내 공항관련 전문가들은 대부분 국토부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총리실에서 추천한 검증단에 대해 부․울․경에 제척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전문가들을 추천하고 검증을 한다면 그 결과의 공정성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증단은 과학적 논거를 바탕으로 격렬한 논쟁을 벌여 결론을 도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행정협의회를 거쳐 국무총리의 몫입니다.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또한 공항 건설과정에서 환경적 요인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의 증감을 발생시키는 핵심의제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토부는 공항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에 대해 국방부, 환경부와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주공항도, 흑산도공항도 사전 협의과정이 충분하지 못해 엄청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검증과정에 국방, 환경 전문가가 결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실무협의회의 더딘 논의과정을 볼 때, 결국 근본쟁점에 대한 합의는 최고의사결정권자들 사이의 결단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적이고 속도있는 논의를 위해 국무총리와 부․울․경 시도지사의 조속한 논의테이블을 제안합니다. 이낙연 총리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동남권 관문공항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경제 문제이며, 부․울․경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절체절명의 선택입니다. 지난 국정감사를 받으며 참담한 마음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절박한 열망이 정치적 꼼수로 왜곡되고, 폄하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본질은 사라지고 정쟁화할 가능성은 더욱 커집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그러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협의하고, 치열하게 검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산시장 오거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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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관문공항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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