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부산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오늘부터 시행 정비계획 입안제안하는 날 또는 입안 요청하는 날'로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겨 투기를 차단할 계획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 폐지, '정비사업 MP회의' 자문 제도를 도입해 초기 사업기간 단축, 비용 부담 경감 및 공공성 확보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ㅣ부산시(시장 전재수)는 지난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사업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지원하는 2030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을 8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제도의 폐지다. 그동안 사전타당성 검토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가 중복 운영되면서 사업 지연은 물론, 주민들의 초기 비용 부담까지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도시계획, 건축, 경관, 교통,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MP 회의’는 정비계획 입안 제안 단계부터 연접 지역과의 통합 계획, 기반시설 배치, 공공기여 방안 등을 조율해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이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주민 주도의 입안 제안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이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맞춘 입체적인 공간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무분별한 입안 요청에 대비해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정비계획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계획을 주민들이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입안 요청을 통해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공성과 사업성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최대 5퍼센트(%)의 용적률 인센티브(혜택)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는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를 높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전타당성 검토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도 최대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를 차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가 구군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거나 입안을 요청하는 날’로 기준일이 변경된다.
김효숙 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정비사업의 문턱을 낮추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부산의 주거 환경을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라며, “단순히 속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MP회의 자문' 등을 통해 품격 있고 조화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부산시,사전타당성 검토 폐지 정비사업 대폭 간소화 시행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