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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험사가 자살 입증 책임

기사등록 일시 : 2006-10-02 18:53:07


부산지법 증명 못하면 보험금 지급" 판결 부산지법 민사4단독 박형순 판사는 2일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아파트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진 서모씨의 유족이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회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자살을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살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보험사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판사는또 "술에 취해 정상적인 의사결정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주정을 하다가 가족으로부터 핀잔을 듣고 감정이 극도로 격앙돼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사망한 경우 이는 우발적인 사고로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자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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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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