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민선4기 출범을 계기로 시 본청 및 사업소의 3일이상 유기한 민원 154종에 대하여 법정처리기간을 평균 32% 단축하여 오는 3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Speed 행정 구현으로 시민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민선4기의 최우선 과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관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단축되는 사무는 모두 154종으로, 주요 민원사무으로는 △도시계획사업시설조성 변경신청은 60일에서 45일로 15일 단축 △일반건설업 등록신청은 법정처리기간 60일에서 40일로 20일 단축 △소방시설공사업(관리업) 등록신청은 30일에서 15일로 15일 단축 △건축허가 신청은 50일에서 40일로 10일 단축 했다.
또한, 단축비율별로는 50%이상 39종, 30-49% 72종, 20-29% 75종 10-19% 36종으로 전체 평균 단축율은 32%이다
시는 민원사무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6월 20일까지 2개월간 3일이상 유기한 민원 전체를 대상(361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 단축중인 68종외에 이번에 추가로 154종을 단축하게 되어 법정처리기간보다 단축 처리하는 민원은 종래 68종(19%)에서 222종(61%)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시는 이번에 처리기간 단축에 포함되지 않은 민원 139종에 대해서는 업무처리 절차 간소화, 시스템의 전산화 등을 통해 연내 추가 단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처리기간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시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행정을 펼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시 민원처리 단축 Speed 행정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