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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곤 마산시장 무죄

기사등록 일시 : 2005-08-10 19:14:25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10일 인사청탁 대가로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불구속 기소된 황철곤 마산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보면 뇌물공여 시기가 특정되지도 않은데다 출처도 불분명하고 설사 돈을 받았다는 측면을 가정해 봐도 피고인의 수차례 뇌물 공여 시도에 대해 돈을 가져가라고 하는 등 뇌물취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 시장은 지난 2003년 4월에서 5월 사이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는 당시 공무원 김모(57)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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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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