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총경 윤혁수)는 24일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 및 경제발전 기여 목적으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나 최근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반면 이를 악용, 외국선박 및 원양어선 등에 공급되는 면세유를 불법유통 시세 차액을 남기거나 목적 외 사용 등 불법 유통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강력단속하여 면세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지난 21일부터 4일간 관세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부산해양경찰서에서는 부산항에서 외국선박 및 원항선 등에 공급되는 면세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횡령 또는 절취하여 불법유통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고 최근 유가 인상으로 인하여 면세유 유출 등 그 규모가 갈수록 커져, 양해각서(MOU)를 통한 관세청 전담반과 해경 형사요원들이 지난 20일 간담회를 가져 면세유 불법유통 행위를 색출위한 프로젝트 세워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법 면세유 유통근절을 다짐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세청 직원 2명 형사요원 2명을 1개팀으로 편승 형사기동정 2척에 승선하는 등 16명이 4개팀을 유지 해·육상 입체적인 단속으로 해상에서 방카C를 외국 국적선들에게 공급하면서 9회에 걸쳐 50드럼을 횡령한 부산 사상구 김모(38)씨를 업무상횡령으로 육상에서는 기획수사로 무자료 경유를 5회에 걸쳐 100드럼을 매입 판매한,K주유소 대표이사 마산시 기모(57)씨를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으로 검거, 또한 선망운반선 s호 기관장 양모씨 등 3명은 어선들에게 유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42회에 걸쳐 경유 104드럼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 하는 등 이번 단속으로 여죄 추궁하여 총56건 검거하는 성과와 함께 관세청 직원들과 형사들의 노하우를 공유하여 공조수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한편 부산해경은 면세유 불법 유통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공조수사 등 기획수사로 강력한 단속에 총력을 기울여 서민경제 안정에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면세유 근절 위한 프로젝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