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인구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인구정책 거버넌스 구현
2020년을 청년유출과 인구감소를 막는 목표의 해로 삼아 인구정책의 활성화
대구시는 지역 내 저출산,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오는 10일 공포․시행한다.
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및 연령ㆍ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구시의 책무 기업․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시의 여건에 맞게 5년마다 수립할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의 구성․운영과 심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조례 중 인구정책조정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여성 및 민간위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명실상부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또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과 인구정책 추진 공로에 대한 포상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20명 이내의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 시의 업무관련 실․국장 등으로 지역의 종합적인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인구정책조정회의를 빠른 시일 내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 중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분과를 별도 운영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추진 시 이를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군 기획실장을 실무위원으로 한 인구정책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시와 구․군간 소통과 협력 체제를 강화하는 등 인구정책 연계협력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시는 인구정책의 확고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시 여건에 맞는 중장기 인구정책 마스터플랜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지난 5월에 시작, 12월까지(8개월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은 당면한 지역의 인구변화 문제에 선제적 대응과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인구정책조정회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소통과 협력을 통해 2020년을 청년유출과 인구감소를 막는 목표의 해로 삼아 인구정책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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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인구정책 기본 조례 공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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