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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참여하는 객관적 환경평가재검증 촉구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이 17일 본회의 자유발언에서 사실상 수도권 최대규모로 증설중인 안양 평촌 열병합발전소가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와 제대로 된 주민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기도와 환경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객관적 환경영향평가 재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광희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어느 신도시에나 그러하듯 안양 평촌 역시 신도시 초기부터 열병합 발전소가 들어섰다”고 말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기 생산용량과 열은 모든 안양시민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악취와 미세먼지에도 참고 견뎌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그러나 발전소 측이 안양 이외의 여러 지역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기존 발전소 설비용량의 2배가 넘는 발전소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는 곳에 증축하면서, 그 규모가 수도권 최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기존 설비 노후화로 인한 증축으로 위장하여 쉽게 각종 인·허가를 취득하여 공사를 개시하는 것은 심각한 절차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마저 에너지 소비가 제일 높은 겨울철은 교묘히 피한 체 철저히 비수기 계절에만 대기질을 측정하는 꼼수식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고, 깜깜이식 공청회를 개최하여 법이 정한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대충대충 이행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은 도외시 한 체 오직 기업이 돈벌이에만 혈안이 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환경이 가장 중요한 시대이고, 상생을 외면한 기업은 이제 존립할 수 없다”고 말하고, “주민들은 매일 밤 악취에 시달리고, 새카만 먼지로 창문도 못 열고 있고, 높은 수치의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있는데, 2배가 넘는 용량으로 발전소를 증설하면서 주민 입막음을 위해 주민 몇 사람과 돈으로 합의하며 증축을 강행하는 것은 말도 안될 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기환경문제는 안양시 만의 문제가 아닌 도의 문제인 만큼 도가 대기환경전문가, 시도의원, 검증된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환경영향평가 재검증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도교육청 역시 미세먼지에 사후 약방문식 대응을 할 것이 아니라, 발전소 바로 앞에도 2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학생 건강권 보호에 앞장 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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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의원,주민동의 없는 열병합발전소 증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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