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관련 예산 확충과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인천 교육청을 점거 농성하던 지난 4일 새벽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에 대한 폭력 진압과 연행이 단행됐다. 교육으로부터 차별받고 소외된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의 목소리가 공권력을 통해 무참하게 짓밟은 것이다.
사회당 대변인 이영기는 교육의 권리는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교육의 권리는 장애 유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장애인을 격리와 보호의 차원에서만 사고했을 뿐 실질적인 교육권 보장은 등한시해왔다. 장애인들의 교육으로의 접근이 재정적인 차원 및 제도적인 차원에서 거의 봉쇄되어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 및 특수교육의 문제가 장애인 당사자의 전적인 몫으로 돌아오는 현실에 반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성의를 갖고 함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교육으로의 접근 권리가 평등해야 하지만 유독 장애인 교육에는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절실했으면 장애인들이 교육청을 점거하면서까지 자신의 요구를 주장했겠는가. 예산 확충 및 장애인 교육차별 해소가 그렇게 가당찮은 요구인가.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고 가르쳐야 마땅한 교육청이 이에 대한 성실한 대화와 노력은 내팽개치고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 진압에 열을 오리고 있는 것은 교육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인천시 교육청은 공권력 동원 폭력 진압에 대해 사과하고 특수교육에 대해 장애인 및 관련 시민단체들과 성실한 대화를 시작해라. 그리고 연행된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회원들을 즉각 석방해라.
연행자 석방하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