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16일 13개 시 도지사는 지난해 9월16일과 올 4월1일 두 차례에 걸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반대하는 특별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공장 신 증설 기한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 방침을 확정했을 뿐 아니라, 국내대기업 공장의 수도권 신 증설을 허용하려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다.
수도권규제는 전면 다 풀리고 말 것이며, 그동안 일관되게 유지해왔던 수도권규제 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한다면서 오히려 그동안 지방발전을 위해 묶어 왔던 수도권규제를 모두 풀어 버리는 것은 국가발전의 선후가 뒤바뀐 상황이라 할 것이다.
지난 2년여 동안 정부가 그렇게도 강조한 국가균형발전정책만 해도 그 선도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정책이 이제 겨우 계획만 발표된 데 불과한 실정이다.
수도권규제가 다 풀린다면 과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으며 지역혁신사업 기업도시 등 지방의 성장동력사업들이 과연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측면에서 볼 때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고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은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비롯한 정부정책에 대하여 과연 누가 신뢰를 보내고 따르겠는가.
지방의 체감경기도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때문에 점점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등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제반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주도하여 수도권규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방을 죽이겠다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우리 13개 비수도권 시 도지사는 앞으로 수도권규제완화 문제가 원칙과 명분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련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과 수도권일각의 수도권규제 전면철폐 움직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 국가균형발전의 선도정책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분권·분산정책은 조기에 가시화되어야 한다.
3. 아울러 공공기관, 기업 등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강력하고도 확실한 인센티브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수도권정책 및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관련하여 우리 13개시 도 지사는 빠른 시일내 국무총리 면담을 정중히 요청하는 바이다.
2005년 5월 16일
부산광역시장 허 남 식
대구광역시장 조 해 녕
광주광역시장 박 광 태
대전광역시장 염 홍 철
울산광역시장 박 맹 우
강원도지사 김 진 선
충청북도지사 이 원 종 충청남도지사 심 대 평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전라남도지사 박 준 영
경상북도지사 이 의 근
경상남도지사 김 태 호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정책은 즉각 중단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