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6일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다.
1인 자영업자는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만 경기변동에 민감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경제 위기 시 폐업 후 사회 취약계층으로 떨어질 우려가 높다.
또한, 임금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을 사업주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지만 1인 자영업자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1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이 선택사항으로 가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가입률이 낮다.
이로 인해 폐업과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도는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해 기준보수등급과는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고용보험료 30%, 산재보험료 최대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기준보수 등급 1-4등급의 경우 정부의 고용보험료 지원(30-50%)에 더해 매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액은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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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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