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교통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지역언론사 후원과 KTV 국립방송 생중계로 국가균형발전 정책설명회(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를 14일 오후 2시부터 전북도지방공무원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결정으로 그 동안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행정수도 대안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수도권 발전방안, 지방분권정책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된 통합패키지정책으로서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상생의 대타협 을 통해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정책임을 확인했다.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해 전국 각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날 정책설명회에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전국이 “분권-분산을 통한 혁신 주도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삶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켜야만 ”국가 재도 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행정수도 대안,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신수도권 발전방안, 지방분권 정책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해결하여야 하는 통합추진과제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지방의 역동적 발전과 수도권의 재창조를 위해 수도권과 지방간에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경륭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대안 마련과 동시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 지방, 지자체, 정치권, 공공기관 노조 등과 충분히 협의하고, 이해관계집단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기본협약과 이행협약을 체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다.
또한 강현욱 전북도지사는 이번 설명회가 다소 어려운 국면에 놓여있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에 탄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문제는 기본적으로 상대적 균형성을 보장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과 이전기준 또한 지역의 낙후정도에 두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기관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작업들이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설명되는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 은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학계 등 다수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준비한 것으로 12월 한달 동안 권역별로 정책설명회를 통해 소개된다.
아울러 이번 정책설명회의 주제인「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방안」에 대한 토론은 한영주 전북지역혁신협의회 부의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전북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설명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