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탬e 기반 점검으로 131건 부적정 사례 확인…하반기 특별점검도 추진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기조에 따라 상반기 지방보조금 일제점검에서 부정수급 131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탐지시스템으로 추출한 부정수급 의심사업 235건과 미정산사업 16건 등 총 251건이다.
도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2개반 6명 규모의 부정수급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중심으로 점검했다.
적발 유형은 지급근거 부족이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집행 오·남용 22건, 지방계약법 위반 및 기타 증빙 미비가 각 20건, 회계처리 미흡 18건, 인건비 등 허위지급 17건, 수익금 관리 부적정 5건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등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보조사업자 대표가 본인 인건비를 수령한 사례, 강사 수당을 중복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사업 종료 후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보조 목적과 무관한 자산성 물품을 구입한 사례도 나왔다. 수의계약 요건을 어기고 사업을 나눠 계약한 이른바 ‘쪼개기 계약’,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물품수불부 미작성 등 회계증빙 미비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도는 적발 사항을 사업 부서별 추가조사로 사실관계를 최종 확인한 뒤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하반기 점검은 9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다. ‘보탬e’가 탐지한 의심사업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과 2025년도 미정산사업 등이 대상이다. 특히, 부정수급 위험이 큰 사업은 8월 중 행정안전부와 특별 합동점검을 벌여 점검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이다.
양기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하반기부터 지방보조금 전담조직이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하고, 이번에 확인된 주요 적발 사례를 반영한 집행 가이드와 교육으로 집행기준을 표준화하겠다”며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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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상반기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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