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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 등록 신고제로

기사등록 일시 : 2008-05-14 16:00:03


부제목 :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건전한 결혼 중개문화 조성 기대 자유업이던 결혼 중개업이 등록제 또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제주도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국내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소재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결혼중개업체의 의무사항으로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및 보관의무, 결혼중개업자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허위·과장된 표시광고 금지, 결혼중개과정에서 거짓된 정보제공의 금지 등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예치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 가입서를 첨부해 등록 신청토록 해 손해보상책임을 보장토록 하고 있다. 이용자 모집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건전한 광고 차단으로 부적격한 결혼업자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해 건전한 결혼중개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신고·등록을 이행토록 홍보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신고·등록된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부적격한 결혼중개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교육이수와 관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hrdi.or.kr)에서 사전 인터넷신청 하면 되며, 교육은 오는 6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5개 광역시 지역에서 총 17회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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