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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유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
정부는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코로나 19로 인하여 인명 피해가 많은 경산시와 청도·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재가하면 선포하는 것으로,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인 만큼 세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상황, 일정기간 내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 할 때 이철우 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지난 12일과 13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 지역의 소비감소와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위축에 따라 대구 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분야별, 업종별로 별도 시책으로 지원·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감염병예방법을 통하여 생활지원,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파견 수당 등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료 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추후 중대본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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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청도 봉화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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