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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사전 예방, 절감된 예산 일자리 창출 등 재투자
경북도는 8일 계약원가심사로 521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계약원가심사 제도는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시․군 등을 대상으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715건 7천195억원에 대해 계약 전(前) 원가심사를 통해 521억원(절감률 7.2%)을 절감했다.
토목․건축공사 428건에 459억원, 용역 202건에 57억원, 물품구매 등 85건에 5억원을 줄였다.
주요 절감 사례로 공사분야는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사업의 사토 운반 장비를 덤프 15ton에서 24ton으로 조정하고, 철근가공을 현장이 아닌 공장가공으로 조정하는 등 15억원을 절감했다. 또한 의성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공사에서 사급자재인 메쉬휀스, 파고라를 관급자재로 정하는 등 14억원을 절감했다.
용역분야는 수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설계용역에 불필요한 노선 측량 및 품질 시험비 제외 등으로 2억원을 절감했다.
설계변경분야는 헐티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의 발파암 유용 시 기계 소할(小割) 물량은 유용량의 15%적용으로 6천만원을 절감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심사 부서에 배치하고, 업무 매뉴얼 작성, 심사 사례집 제작, 워크숍 개최했다.담당 공무원의 원가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도는 절감된 예산을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실공사를 예방해 공사의 안전성을 높이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창재 도 감사관은 “내실 있는 원가심사를 위해 올해 개정된 설계기준 설명, 원가심사 우수 절감 사례를 전파하고, 대규모 복합공사는 찾아가는 현장 원가심사로 심사기간을 단축해 지방재정이 조기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도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7천593건에 대한 계약심사로 5천672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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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계약원가심사로 예산 521억원 절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