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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본격 시동으로 지역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경남도는 2019년 농정예산을 청년·여성농업인 육성과 농산물 수급조절 및 지역푸드플랜 마련 등으로 농촌복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신규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취농인턴제 지역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생산조정 정보시스템 구축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마련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등으로, 이는 지금 농민이 가장 원하고 직면한 농촌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첫째,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턴제, 취농직불제를 신규 추진하는 한편,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바우처, 농가도우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도는 2019년도부터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한 핵심과제인 청년농업인 육성과 날로 비중이 높아지는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우선 농업을 직업으로 희망하는 청년들이 더욱 쉽게 농업분야에서 취업하고, 생활안정 자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위해 2019년부터 도는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20명),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100명),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250명)을 추진한다.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은 정부 지원(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 제외 연령대인 만40세 이상 만45세 미만 청년들이 농업법인 등에 취업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간 급여의 50%(최대 월 100만 원)를 지원한다.
또한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40세 이상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들도 ‘청년 취농직불제’ 사업을 통해 월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후계농 육성자금과 귀농창업 육성자금을 대출받은 청년농업인을 비롯한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첫 사업 시행년도인 2019년에는 250명에 대해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도내 농업인구(275천명)의 52%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144천명)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우선 2019년 여성농업인 CEO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농산물가공, 농산물 판매 온라인 몰 운영과정’을 마련했고, 연간 4천 2백만 원을 투입해 매년 여성농업인 50명을 전문 농업경영 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연령 확대 및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1인 10만 원 → 13만 원)하고,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 지원사업과 농번기 기간 중 마을 공동급식을 위한 지원사업은 현장 수요 증가 및 지원 단가 현실화로 확대 추진한다.
둘째, 지역농산물 수급안정과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고 전체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을 공급 추진한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경상남도의 실정에 맞게 마을과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마을과 단체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도내 5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300만 원씩 지원되며,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와 앙파 등 도내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 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당 200~300원씩 농가당 평균 80만 원 정도 지원된다.
한편, 도는 2019년부터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을 공급 추진한다. 이는 도지사 공약사업 ‘친환경 공공급식 확대’ 추진과 연계하여 경상남도 생산 친환경 쌀 구입에 따른 정부양곡과 친환경 쌀 구입 차액분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농산물 수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남 농산물 수급안정 및 최저가격보장’ 이행을 위한 준비단계로 주요 농산물 작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농산물 생산조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 구축 대상품목은 전국 대비 경남 재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중 수급조절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스템 구축으로 수급관련 자료를 데이터화 하고 시군별 수급조절 선행지수(파종량, 파종면적 등) 정보를 활용하여 적정량 재배 유도로 도내 농산물 생산조정과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경상남도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마련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공동체지원사업(CSA)을 신규 추진한다.
도는 학교급식 등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푸드플랜을 추진한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정책’이 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 11월 30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남 먹거리 현황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용역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먹거리위원회’를 12월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공공급식분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역푸드플랜 담당을 농정국 내에 신설하고 경남교육청과의 업무협조, 인사교류 등을 통하여 먹거리 선순환 구조의 밑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최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는 기존의 생산자 중심의 유통이 아닌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여 농장을 지원하고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는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을 적극 추진한다.
CSA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농민에게 일정한 구매비용을 선 지급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농업인은 선 지급된 구매비용으로 영농자금과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경쟁력이 떨어져 생산하기 어려운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소비자는 일손돕기·주말농장·농장체험 등 직접 영농에 참여하여 생산자와 밀접한 신뢰관계 유지와 적정한 가격의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 받는 쌍방향 유통방식이다.
도는 경남농업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대농가 중심의 규모화 농업과 중소농 중심의 친환경·로컬푸드 활성화로 두 가지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체지원농업(CSA)은 중소농 중심의 친환경 농업을 가능하게 하여 경상남도가 추구하는 ‘함께 잘사는 복지농촌’을 구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000만 반려인구시대에 따라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과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도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해 1,000만 반려인구시대에 맞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인프라를 을 내년에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80억 원을 투입, 애견놀이터, 애견카페, 교육장 등 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시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을 위해 1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신규사업을 추진하여 동물보호․복지정책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각종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안해소를 위해 2019년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에 ‘18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60억 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 사전차단을 통한 피해예방과 농가의 자발적 안전점검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축사시설 전기안전점검 지원 사업비 86백만 원을 확보해 재해로부터 축산농가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곤 도 농정국장은 “2019년 농정국 신규 역점추진사업은 최근 정부 농업정책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이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그동안 농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 농업이 미래 유망 산업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경남농정을 농민과 함께 새롭게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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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정,젊은 농촌 만들고 복지농촌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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