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청장 이승재) 광역수사단은 27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위탁 운영 관리하는 해기사 국가기술자격증 시험 문제지(1,232과목 30,800문제)를 사본하여 부산 초량 某정보학원 원장 鄭某(54)씨에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수한 시험관리팀원(前) 朴某(35)씨를 뇌물공여·수수 등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공범과 여죄를 추궁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학원 원장 鄭某씨는 해기사 국가기술자격증 문제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문제은행을 통해 발췌하여 출제된다는 사실을 알고 2002. 9월경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인근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험관리팀원 鄭某씨에게 접근, 기출된 해기사 1-4급 항해사, 기관사 문제지 10회분을 건네주면 사례금 5,000만원을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2001년-2003년 기간중 출제된 문제 28회분 1,232과목 30,800문제를 12회에 걸쳐 사본하여 건네주고 그 대가로 총1억5,000만원을 공여 수수한 혐의이다
이번사건은 문제은행에 수록된 문제가 대부분 그대로 출제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자료를 입수하여 등급별 문제의 중요도, 출제 중복횟수 등을 분석, 출제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제들만 발췌하여 수강생들에게 비밀리 열람 답안을 암기토록하여 합격률을 높이고 많은 수강생들을 모집하여 고수익의 영리를 취할목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인다고 해경관계자는 분석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수년전부터 학원가에서 이미 떠돌던 소문으로 시험주관기관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해경은 제대로 지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자가 해기사면허를 취득할 경우 해난사고 등 선박안전운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해기사면허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 해기사 면허의 중대성을 감안, 금번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지가 또 다른 학원으로 유출되었을 가능성과 시험주관기관의 타 직원과의 공모관계, 수수금원의 상납 등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 해기사면허 시험지 부정유출사범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