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어선이 대한민국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될 경우 부과되는 담보금이 최저 3백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고 선박의 톤수에 따라 3단계로 세분화 된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9일 해경청에서는 그동안 80톤 미만과 이상 2개 기준으로만 구분되어있던 부과 기준을 50톤 미만, 50-80톤, 80톤 이상 등 3개 등급으로 나누고 담보금을 최저 2백50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최고 3~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부과하고 있는 담보금 제도는 타 국적 선박이 자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된 경우 석방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80톤을 기준으로 담보금을 부과해 일본의 30톤(2백50~4천만 원), 톤수 구분없이 부과하는 중국(2백50~5천만 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액수를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담보금을 세부별로 보면 EEZ 무허가 조업일 경우 50톤 미만 3천만 원, 50~80톤 4천만 원, 80톤 이상은 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또 허가 등의 제한 조건 위반에서 조업 구역과 기간, 망목 위반 시 1천5백·2천·3천만 원, 조업 일지 미기재 등과 승선원 명부를 미소지 할 경우 3백·5백·1천만까지 톤수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했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은 낮은 담보금 때문이라며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특히 중국 영세 어민들의 상황을 감안해 담보금 부과 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 하는 등 주변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1년 이후 5년 만으로 지난해 개정 전과 비교해 약40% 상승한 34억8천만 원의 담보금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과된 담보금은 518척에 49억9천1백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해경관계자는 “이번 담보금 인상으로 EEZ 해역의 침범 조업에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법 조업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불법 조업 외국 어선의 강경 대처를 위해 지난 2004년 2월부터 선장뿐만 아니라 기관사 항해사까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3단계로 세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