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북한정권 붕괴 등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군사대응 방안을 담은 개념계획 5029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이르면 다음달 중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문서에 서명할 것으로 39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송영선는 한·미 양국은 지난 2003년 이후 개념계획 5029를 구체화한 작전계획 5029-05 작성을 추진해 왔지만, 지난해 1월초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내부 논의를 거쳐 개념계획 5029-05에 대해 협의 중단을 결정하고 미측에 통보한 바 있다.
당시 NSC의 반대이유는“북한정변 발생시 데프콘3 발령과 동시에 군사작전권이 미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주권의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대량탈북·난민사태·북핵·대량살상무기 쿠데타와 같은 내전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개입할 경우 한반도 위기를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양국 국방장관은 2005년 6월 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안보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격상시키지 않고 보완·발전시키기로 합의한 바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완화하거나 빼면서 개념계획 5029-05를 수정, 보완하여 작전계획으로 격상시켰다는 점이다.
만일 5029가 작전계획이 아닌 개념계획으로 남아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현재의 작전계획으로서는 대량탈북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방관할 수 밖에 없다.
둘째,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합의하여 격상시키지 못할 경우 이는 결국 한·미 양국간의 시각차로 인한 연합방위체제의 균열현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셋째, 우리가 작전계획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美태평양사령부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독자적인 작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우리의 의사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
넷째, 개념계획을 실질적인 작전계획으로 만들지 않을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미측의 구상을 확실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 통제장치도 없어진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을 자극하거나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공격적 작전계획이 아니라, 북한의 대량 탈북이나 자연재해, 난민문제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한 최소한의 시나리오를 상정한 계획이다.
한반도 안보환경을 고려해 볼 때 이제 전쟁보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해 더 많은 우려를 갖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책임은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현 참여정부의 희망대로 개념계획으로만 남아 있을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전략지침에 합의·서명하고, 동시에 양국 간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대비책 마련 노력이 요구된다.
북한 급변사태 마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