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4월25일목요일

Home > Best 기사

고용허가제도 취업 외국인근로자

기사등록 일시 : 2004-08-26 17:17:26


부제목 : 사업주는17일부터 취업근로자 가입신고 이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고용관리와 근로자로서의 권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고용허가제도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 : E-9)』는17일 부터 건강보험의 당연적용 직장가입자가 된 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지금까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대상이지만 고용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는 17부터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의 무가입을 해야 한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적기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4 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14일 이내 자격취득 신고를 하는 등 의무사항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된다. 공단은 ‘03.9.1.부터 합법화조치를 받은 외국인근로자 중 건강보험 적용을 원하는 12천명에 대 하여 건강보험 가입자로 적용하여 왔으나 이법 시행으로 비전문취업 외국인이 건강보험 당연 적 용대상이 됨에 따라 59천여 고용허가 사업장에 취업한 18만명의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 대부분 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되어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궁치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1	사학법은 4악법이다	정승로 기자	2005-12-11

150	날치기 사학법 통과 무효	이정근 기자	2005-12-09

149	헷갈리는 호남고속철도	정승로 기자	2005-12-08

148	정동영 장관의 사과 촉구 결의안	정승로 기자	2005-12-07

147	MBC 너희의 국적은 어디인가	이정근 기자	2005-12-06

146	검찰 정치동향수집 중단해야	이정근 기자	2005-12-05

145	타살정국 대국민 홍보 돌입	정승로 기자	2005-12-02

144	청와대 앞 자살 시도 중태	이정근 기자	2005-12-01

143	반쪽짜리 과거회 출범	정승로 기자	2005-11-30

142	대부업 70% 고금리 낮춰야	이정근 기자	2005-11-28

141	학자로서 북한 찬양 발언	김석쇠 기자	2005-11-24

140	이 모 씨의 자살충격	정승로 기자	2005-11-23

139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정승로 기자	2005-11-22

138	우리당 석고대죄 하라	이정근 기자	2005-11-18

137	한국정치 파괴만이 답이다	정승로 기자	2005-11-17

136	홍석현 전 대사를 구속수사하라	정승로 기자	2005-11-16

135	기초연금제 도입	정승로 기자	2005-11-16

134	노 정권 서민만 봉이다	정승로 기자	2005-11-14

133	신부님을 낙하산 태우려 하는가	정승로 기자	2005-11-10

132	전교조, 악의 꽃(Ⅱ)	이정근 기자	2005-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