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국회간첩조작사건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우리는 어제 국민의 최고 대의기관임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가로막고자 하는 수구세력의 추악한 반인륜적 행태를 목도했다.
2004년 12월 8일은 55년 전 국회프락치 사건을 조작해 낸 자유당에 탯줄이 닿아있는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확인한, 결국 55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현주소를 확인한, 한국정치의 낙후성을 확인한 슬픈 날로 한국정치사에 기억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결국 화해와 평화로 가고 있는 세계사의 변화에는 귀를 틀어막은 채, 3,4,5공화국을 통해 오로지 공안정국 조성으로 일신의 영달을 추구해왔던 ‘간첩 만들기의 추억’에서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소아병적 집단이며 공안조작의 소굴임을 만천하에 선포했다.
“92년 북한조선노동당 입당 이후 지금까지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고 하는등의 간첩조작발언은 면책특권이라는 병풍 뒤에 숨어 동료의원의 등에 칼을 꽂는 짓을 감행한 것 일뿐 아니라, 그를 지지했던 연천·포천 지역민에 대해 심각한 모독을 자행 한 것이다.
이번 국회 간첩조작사건은 비단 한나라당 초선의원 몇 명의 작품이 아닐 것이다. 국회 간첩조작사건의 단초를 마련한 ‘미래한국신문’의 편집국장 최노석이 한나라당 부대변인 출신이며,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안기부 수사차장보가 정형근 의원이며, ‘미래한국신문’과 한나라당에서 간첩조작사건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당시 작성된 안기부 수사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폐지로 화해와 평화의 한반도시대를 열고자 비등하는 국민적 여론을 어떻게든 되돌려보고자 하는 박근혜 대표, 김덕룡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 차원의 치밀한 준비와 지휘가 있었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을 준 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소신껏 의정활동을 하라고 부여한 것이지 당대표의 주구가 되어 대낮에 국회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에 대한 백색테러를 일삼으라고 부여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 대표에게 요구한다.
더 늦기 전에 이철우 의원과 연천·포천의 유권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 바란다. 또한 ‘이철우 의원 간첩조작사건’의 행동대원으로 나선 네 의원을 출당시키는 것이 분노한 민심의 바다에서 한나라당이 그나마 조금 더 연명하는 길일 것이다.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김정훈 의원에게 요구한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철우 의원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한국헌정사에 더럽혀진 채 길이 남을 그 이름들이 조금은 씻겨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동료의원과 그 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김정훈 의원을 국회윤리위원회에 제소해서 의원직 제명을 요구 할 것이며, 고소고발을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더불어 국회간첩조작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미래한국신문 등 관련언론사에 대해서도 응분의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철우 의원 간첩조작사건’을 계기로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백색테러로 국민을 협박한다고 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되돌 수 없다는 준엄한 교훈을 남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