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신성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권력층 호주머니 채워주기 위한 또 다른 방편으로 작용

오는 3월26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관련해 지구상 유일한 3대 세습으로 지난해 12월 부친 김정일 사망과 함께 권력을 승계한 북한 김정은이 핵안보정상회의에 맞춰 3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될 경우 그 이유 중 하나는 북한 내 핵심 권력층을 구성하고 있는 군부 실세 등 약 500여 명에 이르는 최고위급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 차원에서도 이 가능성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신성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장했다.

신성택 위원은 26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북한 핵과 관련한 논평을 요청받고 이같이 내다보고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과 기득권층에 대한 소위 당근과 채찍을 통한 달래기를 위한 측면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은 핵실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를 이어 권력을 쥐었지만 돈 들이지 않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핵실험이다”며, 이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치적 계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의 하나가 남한에서 시행되는 오는 4.11총선이 어떤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저울질 하는 것이라고 했다.

▲ 신성택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konas.net 

따라서 총선을 보름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와 맞물려 (핵실험을)하게 될 경우 그 반향이 클 것이기에 이를 충분하게 연구하고 계산해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와 더불어 하나는 농축우라늄으로, “북한은 기술적으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있고, 거의 대량생산체제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3차 핵실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 다음으로는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 일면 이를 통해 한국을 위협하고 일본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득권층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는 당장의 김정은 체제 유지에 긴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득권층을 달래어 나가 내부의 분열을 막고자 하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3월26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는 세계 50여개국 정상이 참여하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핵물질이 핵 테러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농축 우라늄을 최소화하자는 내용의 ‘서울 코뮤니케’가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한국은 지난 2010년 11월 11, 12일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선진국과 신흥 경제대국 사이의 이견을 나름대로 조정해 역할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은 핵과 관련된 국제 문제 해결에 능동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제회의를 주도하는 중견국가로 국제사회의 눈도장을 확실히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