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병무청과 병원 측에 사실 확인
문제점 밝혀지면 현역으로 재입대 해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장남이 어머니가 과장으로 재직중인 병원에서 공익근무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병역특혜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파인더)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곽 교육감의 장남이 4급 판정을 받은 뒤 어머니가 과장으로 재직중인 일산병원에서 2년간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병원인 일산병원은 공익근무가 가능한 곳이며, 어머니인 정모 씨가 해당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과장으로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공익근무 기관 중 병원근무가 가장 편하고 선호되는 것으로 공익요원들 사이에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4급 판정 비리의혹과는 또 다른 문제로 보고, 병무청과 해당 병원 측에 진위여부를 알아본 결과 모두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의 경우 처음 복무했던 병역특례업체가 큰아버지와 연루되어 있었고 검찰조사 결과 부실근무로 확인되어 현역으로 재입대한 바 있듯이, 곽 교육감 장남도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어 고위직 자녀로서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의 경우에도 딸의 외교부 특채사실이 밝혀져 장관직에서 사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지난 해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둘러싼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위공직자 부모의 아들이 부모와 같은 기관에서 복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고 밝했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이 문제는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비리와 더불어, 자식을 군대 보낸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 마음을 짓밟은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청구와 병무청 병무부조리신고를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곽 교육감 장남의 일산병원 배치 및 근무과정에서 문제점이 밝혀지면 현역으로 재입대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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